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혜인, 혼인·혈연 아닌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···국내 최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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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-04-29 01:0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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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‘생활동반자법’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.용 의원은 이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(생활동반자법)을 대표 발의했다.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‘생활동반자관계’로 규정했다. 이들에게 동거 및 부양·협조의 의무, 일상가사대리권(일상가사에 대해 서로의 위임행위 없이 상대방 이름으로 여러가지 법률 행...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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